1. 재가노인복지사업의 개요
재가노인복지사업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된것은 1993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과 노인복지법에 의해서이며,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처음으로 재가복지를 사회복지사업의 일환으로 포함시켰고, 노인복지법 제2차 개정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의미를 살펴보면, 세가지로 정리할수 있는데,
첫째, 재가노인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라는 것입니다. 재가노인은 지역사회 내 가정에서 생활하는 노인을 의미하는데, 사회적서비스란 가정생활을 보호하거나 가족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노인의 외적 문제를 원활하게 대처할수 있도록 돕고, 개인의 발전을 촉진할수 있는 구체적 서비스에 보다 잘 접근할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재가노인복지사업이란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하는 노인을 자신의 가정에 머물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반 사회적 서비스를 말합니다.
둘째, 거정방문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사회적 서비스에는 노인이 노인시설 등에서 제공받는 서비스는 포함하되, 노인이 직접 통원하며 이용하는 서비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셋째, 재가노인을 위한 사회복지로 재가노인복지사업은 대상이 노인일 뿐이며 모든 사회보장 즉,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택보장, 사회적서비스 등을 포함합니다.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정의를 요약하면, 시설이 아니라 가정에서 정서적 보장, 경제적 보장, 의료적 보장,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자립을 지원하는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이념
(1) 탈시설화의 이념
노인복지는 경제적으로 빈곤한 노인층을 중심으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노인을 일정한 시설에 무상으로 숙식을 제공하여 보호하는 시설보호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탈시설화 논쟁은 규제가 적은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측면과 시설도 소규모화되어야 한다는 것, 클라이언트가 여러가지 형태의 생활을 수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대두되었는데, 개인의 사생활보호와 지역사회 역할의 증대에 따라 탈시설화 논쟁은 설득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탈시설화 논쟁을 살펴보면, 탈시설은 필요약이기 때문에 원래는 없어도 된다는 주장과 최선의 시설이라도 차선책의 가정보다는 못하기 때문에 가정이 1차적 보호 역할로서 해야한다는 주장, 시설보호는 열악하기 때문에 문화적이고 인격적인 삶의 유지가 어렵고, 시설은 인간의 기본적 자유인 사생활 자유를 침해받을수 있으며, 시설은 통제적이고, 비민주적이며, 이용자들의 주체성을 잃어버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2) 지역사회보호의 이념
지역사회보호 이념은 요보호 계층으로서 노인의 대인적, 사회적 욕구를 해결하고 가족의 기능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사회적 서비스의 일차적 대안으로 노인이 자신이 살아온 가정과 지역사회에 머물면서 시설입소를 지양하고 가정내에서 보호받을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가정은 생활의 근간이 되고, 1차적 보호를 받고 안전을 받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노인들은 가족과 함께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일생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특히 신체적, 정신적 노화를 겪는 노인에게는 가족의 보호와 가정은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역사회보호란 돌봄·수발·간호등의 의미와 일상생활의 보호부터 양육· 치료 · 간호의 의미까지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며, 각종질환에 걸린 노인의 의료적 보호와 사회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노인의 정서적 보호등 다양한 기능을 포함합니다.
고령화에 따라 치매노인의 증가와 와상노인의 증가등은 전문적인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필요로하고 있으며, 자역사회의 역할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3) 보편주의와 정상화의 개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 선진국가들은 경제적 호황을 누리게 되면서 복지서비스의 대상과 내용을 더욱 확대하여 아동, 노인, 장애인등 취약계층에 국한되었던 선별주의적 사회서비스를 전국민을 포함하는 보편적인 수준으로 확대하는 보편주의(universalism)경향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노인복지에서 보편주의 경향은 시설에 수용되어 있거나 가정에서 보호받는 노인에게도 광범위한 수준으로 보호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재가노인서비스를 등장시켰습니다.
정상화 개념은 요보호 대상자로 하여금 가능한 가정이나 지역사회의 환경에서 자신의 생활을 영위하도록 한다는 이념으로 기존의 시설보호가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상실하게 한 것에 대한 반성과 장기간의 시설생활로 인한 시설병, 즉 호스피털리즘(hospitalism)에 대한 반성에서 등장한 개념입니다.
노화정도에 따라 노인은 신체적으로 기능 저하가 오고, 정신적으로 우울증과 고독감이 생기며, 경제적으로는 소득 상실과 사회적 지위의 박탈등으로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데, 정상화 이념은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노인을 사회적 일원으로 역할을 다하는 존재로 인식할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4) 인권보장의 이념
UN(1982)의 「고령자 문제 세계회의의 행동계획」의 전문에는 세계인권선언에서 취급한 기본권리가 노인에게도 인정된다고 나타나 있어 노인문제에 대한 국제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노인이 양질의 삶을 누릴수 있어야 하고, 가능한 각각의 가족이나 사회에서 배제될 수 없는 구성원으로 건강, 안정, 풍족한 생활을 누릴수 있어햐 한다는 내용으로, 생활의 최저한의 보장뿐 아니라 건강하고 문화적이며 인간적으로 풍요한 생활을 위해 양질의 사회적 보장을 받아야 한다는 생활권 사상이 인권보장 이념입니다.
특히 노인에게도 자기결정권이 존중되어야 하는데, 자신의 의사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은 자유의 전제이며,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기결정권은 인정되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