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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노인과 재가노인복지사업

by 하야무진 202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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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치매를 노화의 과정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고, 치매노인을 위한 서비스는 가족과 지역사회의 민간단체에서 1차적으로 시행했고 정부의 노력은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치매노인의 증가로 치매가 사회문제로 인식되면서 치매노인을 위한 재가복지정책사업을 전개하게 되었는데, 치매노인을 위한 재가복지정책사업으로는 60세 이상 치매노인과 그 가족, 기타 치매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대상자로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60세이상 치매 조기발견을 위해 치매조기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치매병원 및 치매요양시설의 설치 운영 지원과 방문요양사업, 주·야간 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이 있습니다.

 

1) 치매노인을 위한 시설보호사업

 

(1) 치매전문병원

정부는 치매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치매노인에 대한 전문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치매노인의 건전한 생활과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매년 시 ·도별로 공립치매전문병원을 건립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매 노인이 병원 입원시 월 평균 150만 원 ~ 3백여 만 원의 진료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장기간 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치매전문병원은 서울, 경기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치매노인이나 가족이 이용에 어려움이 있고 장기간 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시설 이용을 꺼리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 치매전문 요양시설

치매전문 요양시설은 가정이나 일반노인요양시설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중증의 치매질환 노인을 입소시켜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병원과 일반요양시설의 중간 단계 시설입니다. 

치매질환을 가진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자로 질환이 심하여 가정이나 일반노인요양시설에서 보호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치매전문 요양시설은 일부 지역에 건립되어 소수의 치매노인이 이용하고 있으며, 시설이 전국에 분포되어 있지 않을 뿐아니라 까다로운 계약으로 이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치매전문시설이 수요에 비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 치매노인들은 가정에서 방치되어 있거나 기타 시설에 혼합 수용되고 있는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 치매노인을 위한 재가복지사업

 

(1) 방문요양사업

 방문요양서비스의 목적은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홀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가정에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일반 재가노인과 비슷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치매노인을 위한 주요서비스는 가사지원서비스로 식사, 세탁, 장보기, 생필품구입등이며, 치매로 인해 일상생활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신체청결을 위한 목욕, 말벗서비스, 상담 및 교육등이 있습니다. 

치매노인은 간호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고 재활을 위한 전문적 치료서비스가 제공되어 하는데, 현재 방문요양서비스는 치매노인만 대상으로 제공되는 전문적 서비스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재가복지정책 대상 노인 전부의 욕구에 해당되는 보편적인 서비스에 집중되어 있어 치매노인의 보호 및 재활을 위한 교욱과 서비스의 개발이 요구됩니다.

 

(2) 주간보호사업

주간보호사업은 치매노인을 포함한 서비스로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낮 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을 통해 노인의 생활안정,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도모하고 부양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서비스 내용으로는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급식 및 목욕서비스, 취미, 오락, 운동 등 여가생활서비스, 치매노인가족에 대한 교육등이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에서 일반노인과 같이 있는 경우 전문인력이나 보조인력의 부족으로 치매노인을 위한 개발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3) 단기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은 노인복지법에 의해 1996년 시작된 신규사업으로 주간보호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내용으로 운영되며, 단기보호사업기관 중 치매노인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은 없으며, 현재로선 다른 질병을 갖고 있는 노인들과 함께 수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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